[함께생각해보는시간] 3인3색 토크 : 한국의 집단별 자살에 관하여 - 청소년, 여성, 중장년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재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청소년(9~24세)의 사망원인 중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수사고(4.4명)나 악성신생물(암)(3.1명)로 인한 사망률을 훨씬 앞서는 결과이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또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로도 복합적이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13~19세 청소년 중 39.3%가 자살 충동의 원인을 성적, 진학문제라 응답하였다. 이는 대학입시를 위한 무한경쟁과 한 줄 서기 만이 강조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이다. 청소년기는 그 이전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큰 영향권 아래에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주로 공부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돼가고 있다.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내용을 보면, 남학생들은 신체 폭력, 금품 갈취 등 겉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사례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소위 '빵셔틀'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작은 심부름부터 숙제, 게임 레벨 올려주기,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강요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살예방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자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한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인 Wee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분담과 협조가 요청된다.

 

두 번째,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시간의 확대가 요구된다.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자녀와의 대화 방식, 부모자녀 간의 갈등해결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 중 정신건강(mental health) 증진 시간을 강화해야 한다. 자살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반면,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은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살 위험요인은 낮추고 보호요인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네 번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내 교직원과 학교 행정가, 지역사회 구성원, 또래 청소년 및 선・후배 등에게 자살 위험신호, 자살위험 대처법, 도움 찾기 및 외부 관련 전문기관 의뢰와 같은 기본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자살 특이성에 대한 성인지적 자살예방정책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택

  선진 국가들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및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건강상태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성별 맞춤형 접근 방법인 성 및 젠더적 관점에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성 및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을 자살예방정책에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성 중립적인 자살예방정책에서 성인지적인 자살예방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자가 적고 여성과 남성 자살원인이 유사하여 성별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배적인 의견과 배치될 수 있다. 그러한 지배적인 의견에 대하여 기존연구 결과를 근거로 성인지적인 자살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 OECD 회원국의 성별 평균 자살률을 보면, 남녀 모두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의 남성 평균 자살률은 1985년 26.8명에서 2010년 21.6명으로 19.4%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같은 기간 8.9명에서 6.0명으로 32.5%가 줄었다. 즉, 여성의 자살률 감소율이 남성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높지만, 그 격차가 1985년 3배에서 1990년과 2000년 각각 2.6배, 그리고 2010년 2.3배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1985년 자살률이 17.6명에서 2010년 49.6명으로 2.8배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5.9명에서 21.4명으로 3.6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남녀의 자살률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0년 여성 자살률은 21.4명인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남성 자살률 평균 21.6명과 거의 동일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특히 최근 여성의 자살률 증가 문제는 기존의 정부 정책개입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과 요구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영택 & 김동식, 외 2013). 2010년 이후 2011년 10만 명당 20.1명, 2012년 18.0명, 2013년 17.3명으로 여성의 자살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만약 성인지적인 자살예방정책이 향후 실현된다면 여성의 자살율 감소 속도 및 감소 정도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출처> 이상영 외. 2013.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275쪽

 

두 번째로, 여성자살 특이성 관련 연구에서 여성자살 후 여성유가족/여성친구 경험의 특이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김영택 외. 2013).

  먼저, 여성자살자와 여성유가족/여성친구 모두에게서 관계와 공감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도출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관계 맺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자살생각으로도 이어졌다. 관계 맺기에 대한 문제는 생의주기별로 또래관계, 남자관계, 부부 및 시댁과의 관계 등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살예방센터의 협조 아래 고위험 자살이행과정 원인 분석 관련 연구에서도 자살시도를 경험한 후기성인 그룹의 경우 자살시도와 관련되어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후기성인 여성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과 ‘우울감이 지속’되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하였다. 특히,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의 외도, 갈등 및 폭력이 자살시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시기는 결혼 이후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이들은 지속되는 배우자와의 갈등과 우울증상에 지쳐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자실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편, 후기성인 남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만성질환이 치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적인 부담감(부채)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시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후기성인 남성 대상자 만성질환의 문제가 자살시도의 주원인이었으며, 만성통증, 알코올 중독, 우울증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우울하다고 하였다(김영택 & 차지영 외, 2013). 이러한 성별 자살시도 원인 차이는 최근 자살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안용민, 외. 2013)

  여성으로서 겪었던 여성특이적인 문제들도 여성자살자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유가족/친구들 절반이 여성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성폭력 피해 후 여성은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상당히 심해지고 자살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며 자살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졌다’가 43.5%, 우울감이 ‘상당히 심해졌다’가 38.5%, 자살생각이 ‘상당히 많아졌다’가 33.8%이며 자살 시도는 41.0%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12). 상담원의 면접에서는 여성만이 겪는 문제로 출산 후 우울증 문제로 인하여 자살시도로 연계됨이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자살자들은 자살 전 정신과 치료의 어려움을 겼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보부족,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노력, 약물부작용으로 가중되는 고통 및 반복되는 검사로 인한 병원이동의 어려움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성자살자들은 오랫동안 남모르게 자살을 생각하며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준비한 것이 자살 후 유품으로부터 드러났다.

  여성자살자들은 오랫동안 우울 및 정신과 증상으로 고통 받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였으나 가족/친구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정신적인 문제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과 자살시도를 하여도 이를 장난으로 혹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가족/친구는 자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살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자살시도의 표시가 있어도 이를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설마 나의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리라고는 믿고 있지 않아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유가족/여성친구는 여성자살을 경험 후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져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딸/여자 친구의 자살은 평생을 마음을 나눌 동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주었다. 이들은 자살자에 대한 배신, 남겨진 이들의 반응에 대한 상처 등으로 세상과 다시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였으며, 세상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시작으로 향후 보다 많은 성별 자살 특이성 및 원인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실제 자살예방사업에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살예방정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중장년층 자살은 새로운 사회문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봉길

  우리사회는 생명의 중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명존중과 개인의 존중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을까?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자수는 1만4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 순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환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원인을 각각의 범주로 합산한 순위이지만, 자살은 단일 사건에 의해 사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원인 중에서 1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2011년 3월이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종합대책 사업을 발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자살예방대책의 전문창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대중교육 및 계몽, 우울증 예방 및 발견과 치료,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와 예방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전석균, 박봉길, 2014), 이런 사업을 넘는 것이 없었다.

  OECD 회원국의 자살사망률(2013년)에 의하면 한국은 남녀모두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대국이다. 연령별 자살률은 남녀 모두 30-50대 중장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영 외, 2012). 자살대국의 불명예와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생명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국민성이나 문화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문제로 우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교훈을 내고, 사회적 대책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자살문제를 종래의 개인적 문제나 지역적인 특성처럼 생각하는 가설보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전개를 하고자 한다. 즉 급격한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중장년층의 자살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의 동기나 배경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인 기타의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층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자살 원인은 자살 사망자 유가족 또는 주변인들의 진술조사나 주변상황에 대해 고인의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하여 높은 가능성을 지닌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의 원인별 특정의 기준이나 판단을 행하는 전문가팀의 전문영역별구성과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자살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기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연도별 자살자수는 1983년대부터 1991년까지 매년 3,100명대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살수는 1992년의 3,628명에서 1993년에 4,208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후 1998년에서 2002년까지 8,000명대를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를 나타냈으나, 2003년의 10,898명에서 2007년까지 12,000명대로 증가하였고, 2008년의 12,858명에서 2009년에는 15,412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3).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2008년과 2009년의 1년 사이에 2,554명의 자살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패닉(social panic)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2008년과 2009년을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남성이 8,260명에서 9,936명으로 1,676명의 증가하였고, 여성은 4,598명에서 5,476명으로 878명이 증가하여 여성보다 남성 자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08년과 2009년의 변화를 비교하면 19세 이하에서 132명, 20대에서 163명, 30대에서 523명, 40대에서 412명, 50대에서 627명, 60세대 이상에서 687명으로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직업별 자살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중장년층의 증가수를 살펴보면, 무직이 1,038명, 서비스직이 283명, 사무직이 243명, 전문직이 226명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다. 통계자료에 대한 결과 분석은 모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논의하면 남성이며, 중장년층이고, 무직이거나 서비스직(자영업포함) 및 피고용자의 사무직의 분류항목에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를 보기위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무직이 228%, 서비스직이 244%, 피고용자의 사무직이 360%, 전문직이 308%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3). 무직자, 자영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직자, 피고용자라는 사무직 및 관리직자의 노동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통계청(2013)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그 원인이 신체적 질환인 경우가 27.4%로 나타났고, 정신과 전문의판단에 의한 자살시도자의 원인은 정신과적 증상이 61%, 대인관계문제는 24%, 직장관련 문제는 1.7%, 금전손실이 3.2%, 신체적 질병이 2.6%로 되어 있다.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판단, 즉 자살자 60%의 정신과적 증상과 24%의 대인관계 문제라는 통계적 결과는 노동현장에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살자수의 급증가과 비교하면 매우 상이한 통계적 결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의 자살관련 통계자료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자살예방대책은 여전히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질환 등의 의료적 관점에서 대책을 두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자살 원인은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최근 자살수의 급증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가족관계, 노동(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 그리고 경제 생활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자살위험요인이 경제 생활문제의 사회적 요인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하나 개선하여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버블의 붕괴, 단보물건의 하락과 은행융자 형태의 변화로 파산을 하였다. 한편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중장년층은 기업의 인건비의 효율화 방안으로 노동(고용)형태도 명예퇴직이나 비정규고용으로 전환하였다.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나 노동자의 연공서열, 종신고용이 구조조정을 하였고, 그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희생자(사회적 약자)이다. 생명의 중요성은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사회적 안전의 기초적 조건이다.

  개괄적인 통계자료로 분석한 것처럼 2008년과 2009년의 비교에서 의미하는 논점은 한국의 중장년층의 자살문제에 의료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측면이 새로운 요인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자살문제와 대책에 있어서 사회적 패닉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표면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문제는 지나친 의료모델에 의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개인적 문제로 한정된 정신보건 영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범학제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으로 사회‧의료‧생활모델로 대응해야할 시대에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자살예방센터는 센터의 독립적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살예방센터는 비상근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겸직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의 한 개의 단위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체계적 관리가 부실하며, 센터 운영의 법적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마무리되고 2년이 지난 현재 제3차 자살예방종합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향후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체계적 관리를 포함하는 사회, 의료, 생활 모델을 포함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글의 내용 및 의견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공식적 의견 및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